퇴직급여제도(구)

퇴직급여제도(구)

퇴직급여제도 법제 개관

대분류 퇴직급여제도 법제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퇴직급여제도의 개요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제도의 법제 개관 퇴직급여제도의 법제 개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대분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선택 및 변경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선택 및 변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제도

대분류 퇴직금제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의 설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의 중간정산 퇴직금의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의 지급 및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퇴직금의 지급,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퇴직금의 우선변제와 퇴직금의 우선변제와 체당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임금채권보장법」, 「상법」

퇴직연금제도

대분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퇴직연금제도 개관 퇴직연금제도 개관, 수급권의 보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집행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및 감독 사용자의 책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감독규정」
퇴직연금제도의 페지ㆍ중단시 처리 퇴직연금제도의 페지ㆍ중단시 처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예금자보호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인퇴직계좌

대분류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개인퇴직계좌의 자산관리업무,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퇴직연금감독규정」, 「한국은행법」
개인퇴직계좌의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개인퇴직계좌의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