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구)
장애인 복지의 개요 |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복지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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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관련 법제의 개관 | 장애인 복지 관련 법제의 개관,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장애인복지법」,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
장애인 등록 | 장애인 등록 | 「장애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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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지급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 「장애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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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 장애연금,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
자립자금 대여 | 자립자금 대여 | 「장애인복지법」 |
세금 및 요금 감면 | 세금 감면, 전화요금 및 TV 수신료 감면 등, 공공시설 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 「소득세법」, 「방송법」, 「개별소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교육비 지원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
주택 지원 | 주택 지원 | 「장애인복지법」, 「주택법」 |
교통ㆍ통행 편의 지원 | 자동차 등 지원, 주차 편의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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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
활동보조서비스 |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 지원 | 장애인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감, 의료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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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지원 | 보조기구의 교부 등,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와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등에 대한 세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조세특례제한법」,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