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구)

장애인 복지(구)

장애인 복지 개관

대분류 장애인 복지 개관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장애인 복지의 개요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복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 복지 관련 법제의 개관 장애인 복지 관련 법제의 개관,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복지법」,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장애인 등록

대분류 장애인 등록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생활 안정

대분류 장애인의 생활 안정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수당지급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장애인복지법」
장애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자립자금 대여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복지법」
세금 및 요금 감면 세금 감면, 전화요금 및 TV 수신료 감면 등,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복지법」, 「소득세법」, 「방송법」, 「개별소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교육비 지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복지법」
주택 지원 주택 지원 「장애인복지법」, 「주택법」

장애인의 생활 편의

대분류 장애인의 생활 편의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교통ㆍ통행 편의 지원 자동차 등 지원, 주차 편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활동보조서비스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의료 지원

대분류 장애인 의료 지원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의료 지원 장애인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감,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지원 보조기구의 교부 등,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와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등에 대한 세금 감면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조세특례제한법」,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