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피해자 법제 개관

대분류 언론피해자 법제 개관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언론피해자 개요	언론피해자의 의의, 언론피해자 구제제도, 언론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헌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언론보도를 통한 구제

대분류 언론보도를 통한 구제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정정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개관, 정정보도청구권 행사, 정정보도청구의 수용, 정정보도청구의 거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반론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개관, 반론보도청구권 행사, 반론보도청구의 수용, 반론보도청구의 거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추후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개관, 추후보도청구권 행사, 추후보도청구의 수용, 추후보도청구의 거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에 대한 특칙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에 정정보도 등 청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

대분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조정	조정절차 개관, 조정신청, 조정, 조정의 성립 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조정중재규칙」
중재	중재절차 개관, 중재신청, 심리, 중재결정	「중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조정중재규칙」

소송을 통한 구제

대분류 소송을 통한 구제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개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절차, 「민법」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절차	「민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