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및 신생아

태아 및 신생아

태아 및 신생아 법제 개관

대분류 태아 및 신생아 법제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태아의 출생시기 법령에서의 출생시기, 법령에서의 신생아기 「민법」, 「형법」, 「모자보건법」, 「결핵예방법」

자녀문제

대분류 자녀문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생명 및 건강 보호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금지, 그 밖의 사항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형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권리보호 태아의 권리능력 「민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지원 등

대분류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지원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건강관리 및 의료비용 지원 건강검진 지원, 예방접종 지원, 입원진료비용 지원,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지원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건강검진 실시기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양육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모자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건강가정기본법」, 「2017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2017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소득공제 혜택 자녀 관련 소득공제 「소득세법」
다자녀가구 지원 다자녀가구 지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연금법」,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전기공급약관

자녀의 성명

대분류 자녀의 성명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성과 본 자녀의 성과 본, 혼인 외 출생자의 성과 본, 성과 본의 변경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이름 이름 관련 준수사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출생신고

대분류 출생신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출생신고 절차 출생신고,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외국에서의 출생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