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및 신생아(구)
태아의 출생시기 | 법령에서의 출생시기, 법령에서의 신생아기 | 「민법」, 「형법」, 「모자보건법」, 「결핵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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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및 건강 보호 |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금지, 그 밖의 사항 |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형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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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 | 태아의 권리능력 | 「민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
건강관리 및 의료비용 지원 | 건강검진 지원, 예방접종 지원, 입원진료비용 지원,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지원 |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건강검진 실시기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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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지원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 「모자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건강가정기본법」, 「2017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2017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
소득공제 혜택 | 자녀 관련 소득공제 | 「소득세법」 |
다자녀가구 지원 | 다자녀가구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연금법」,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전기공급약관 |
출생신고 절차 | 출생신고,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외국에서의 출생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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