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 개관

대분류 미세먼지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미세먼지 개념 및 위해성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계획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대분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미세먼지 예보 미세먼지 예보의 개요 및 확인, 미세먼지 예보 행동요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미세먼지 경보 미세먼지 경보의 개요 및 확인, 미세먼지 경보 행동요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분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해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비상저감조치 유형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대책

대분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미세먼지 저감 방안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조정, 미세먼지 저감사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