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란?

대분류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아동ㆍ청소년 성폭력의 대상 및 범위,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의 대상 및 범위 「아동ㆍ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대분류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의 처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아동ㆍ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분명령 등 보호관찰 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친권상실선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신고 및 지원

대분류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신고 및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절차 피해신고, 수사 및 재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지원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대분류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노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재범방지 조치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성충동 약물치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