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생활하기(구)

반려동물과 생활하기(구)

반려동물 개요

대분류 반려동물 개요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반려동물의 의미 반려동물의 정의, 반려동물의 대상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반려동물 관련 법령 반려동물 관련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검역법」, 「경범죄처벌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수의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데려오기

대분류 반려동물 데려오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반려동물 구입과 피해보상 반려동물 구입 또는 분양 방법, 반려동물 국내 반입방법, 반려동물 구입 후 발생한 피해 보상 「가축전염병 예방법」, 「검역법」, 「동물보호법」,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규정」
반려동물 등록 동물등록제도의 정의, 동물등록 의무지역, 동물등록 방법, 동물등록증 재발급, 동물등록 변경신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검역법」, 「동물보호법」,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규정」,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반려동물 기르기

대분류 반려동물 기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일반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기본사항, 반려동물 관리 책임, 아파트에서 반려동물 기르기, 동물보험제도 「경범죄 처벌법」, 「공동주택관리법」, 「동물보호법」, 「보험업법」, 「민법」
반려동물과의 외출 반려동물과 외출할때 주의사항, 반려동물과 공원이용할때 주의사항, 반려동물과 공공장소 출입하기,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반려동물과 출국 및 검역 「경범죄 처벌법」, 「자연공원법」,「도로교통법」, 「철도사업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반려동물 건강관리 사료 표시제도, 예방접종, 동물병원 이용시 참고사항,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사용에따른 피해보상 「가축전염병 예방법」, 「동물보호법」, 「동물용 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사료관리법」, 「수의사법」, 「약사법」
반려동물 분실ㆍ습득 반려동물 분실, 유기 반려동물 습득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유실물법」
반려동물 유기ㆍ학대 금지 반려동물 유기 금지, 반려동물 학대 금지,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 동물보호 명예감시관 신청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장례치르기

대분류 반려동물 장례치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반려동물 장례 「경범죄처벌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