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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비트코인이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

[진행중]비트코인이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

나뻔뻔은 약 3년 동안 인터넷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나뻔뻔은 한창 비트코인으로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하자, 사이트를 가입하는 회원들에게 회비로 비트코인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사용료 등을 받아 현금으로는 약 14억원,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약 5억원 총 1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에 나뻔뻔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 되었는데요. 나뻔뻔이 구속된 후에도 비트코인은 그새 가격이 올라 약 5억원에서 22억여원이 됐습니다.

검찰은 나뻔뻔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사용료로 받은 현금 약 14억원과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 약 5억여원을 범죄수익이라고 보고 몰수하려고 하는데요, 현금은 몰수가 가능한데, 과연, 비트코인은 몰수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4일

  • 가상 : 에이 ~ 비트코인은 진짜 화폐가 아니라 가상화폐인데, 어떻게 몰수해!

    1%11명

  • 진상 : 몰수할 수 있지!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이긴 하지만, 요즘엔 진짜 돈처럼 쓸 수도 있고, 불법적인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나쁜 일로 번거니까 당연히 몰수해야지.

    98%812명

완료된 재판

전체게시물 : 263건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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