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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일까요?

[진행중]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일까요?

조국의 박해를 피해 목숨걸고 한국에온 수단국적의 하마터면씨. 하마터면씨는 천신만고 끝에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생활을 하며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마터면씨는 포기하지 않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며 자신이 살길을 찾아나갑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도움없이 혼자서 해내기에는 불가능한 일! 하마터면씨의 사연을 안타까워하던 변호사 나천사씨가 선뜻 돕기로 합니다. 나변호사는 송환실에 수용되어 있던 하마터면씨를 만나기 위해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하마터면씨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이를 거절해 버립니다. 어렵사리 변호인까지 구했는데 만날 수가 없다면 앞으로 소송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는단 말인가.....!! 하마터면씨는 이러한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행위가 헌법에서 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마터면씨! 과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함께 난민인정을 받기위한 여정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6일

  • 인권: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지!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은 출입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는 폐쇄된 공간인점, 출입이 통제되는 점, 공중전화 외에 외부와의 소통 수단이 없는 점으로 봐서 구속 상태라고 봐야하고. 하마터면씨에게 변호인 접견을 인정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 등에 큰 위해가 생길 염려도 없는데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과도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야.

    12%125명

  • 냉심: 무슨 소리야!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을 뿐,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임의로 자진출국 함으로써 언제든지 송환대기실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이동의 자유의 제한은 그의 의사에 좌우될 수 있는데 구속이라니! 송환실 생활은 하마터면씨 의사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서 예정한 ‘구금’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 없어!

    87%849명

완료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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