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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진행중]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평소 자신이 버는 돈에 비해 씀씀이가 컸던 허영씨~!

허영씨는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카드사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한도 1억원의 신용카드를 2017년 1월경 발급받은 후, 약 2년여 동안 200여회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과소비로 인해 허영씨는 2018년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카드대금 8천만원 중 5천만원만 갚고 나머지 3천만원은 변제하지 못하여 카드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5일

  • 카드회사: 허영씨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궁색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으로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84%413명

  • 허영씨: 누구나 일시적인 자금궁색 상황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는 거 아닌가요? 신용카드 발급이 적법했고 이후에 재산이 없어서 결제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한도 내에서 쓴 것인데, 사기라니요~ 말도 안 돼요~!!

    15%74명

완료된 재판

전체게시물 : 281건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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