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본문 영역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에서 개최한 낚시대회가 도박?

[진행중]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에서 개최한 낚시대회가 도박?

야심차게 낡은 낚시터를 새롭게 단장해 유료 낚시터를 개장한 봉팔씨~~그러나 생각만큼 손님이 오지 않자 어떻게 하면 사업이 번창할까 고민합니다. 어느날 낚시대회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낚시대회를 개최하기로 마음 먹는데요.
일단 물고기 1,700여 마리를 구입하여 그 중 600마리의 등지느러미에 1번부터 600번까지 번호표를 달고 나머지는 번호표를 달지 않은 채 낚시터에 풀었습니다. 그리고 낚시터에 입장하는 고객들에게 3만원에서 5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낚시를 하게 한 뒤 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번호의 물고기를 낚는 손님에게 5천원부터 3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부상으로 제공하는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손님들도 너무 즐거워하고 낚시터에도 이득이 되어 기뻐하던 봉팔씨에게 갑자기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낚시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도박장을 개장한 것과 같아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왜 유료 낚시터에서, 그것도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에서 개최한 낚시대회가 도박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봉팔씨~~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2일

  •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경찰: 입장료나 경품이 제공되는 방식을 보면 손님들이 내는 입장료는 낚시터에 입장하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경품을 타기 위해 미리 돈을 내는 것과 같아요. 이런 행동은 경품을 타기 위해 여러 사람이 돈을 거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봉팔씨는 도박장을 개장한 것으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86%37명

  • 내 낚시터에서 개최한 낚시대회가 무슨 도박이냐는 봉팔씨: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분명 유료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고, 낚시터에 입장할 때에는 어디든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건 낚시대회인데 낚시대회에 참가비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닙니까? 물고기 잘 낚으신 분이 경품을 타가는게 대회인데 그게 왜 도박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13%6명

완료된 재판

전체게시물 : 262건 [19/22]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