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2번.범인이 비밀번호를 단 1회의 오류도 없이 한 번에 입력해 현금을 인출한 점은 나주당 씨가 만취상태에서 무의식중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거나, 기타 나씨의 고의나 과실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나주당 씨의 책임이다. 입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신용카드가 도난 분실 등으로 부정사용된 경우 일정한 예외(고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가족등에 의한 부정사용 등)를 제외하고, 분실신고전 60일 동안 이루어진 부정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표준약관 제20조 참조)

그러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의 경우 본인의 비밀번호가 입력되어 처리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입은 손해를 카드사에게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회원에게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표준약관 제22조 참조. 표준약관은 카드회원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의 예시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하여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 회원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및 비밀번호의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라야 하고,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비밀번호가 누설된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것에 불과한 사정만으로는 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

따라서 위 사례에서 나주당 씨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