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2번.아들 : “아빠, 아빠! 감나무 가지를 잘라버려요. 가지를 잘라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못 들은 체 하는 건 옆집 잘못이잖아요.” 입니다.

우리「민법」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상린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린관계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어느 정도 자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부분을 제한하여 상대방 토지 이용을 원활하도록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민법」에서 상린관계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하는 것, 매연 등으로 인해 상대방에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필요한 수도, 배수관, 전선 등의 시설하는 것, 주위토지의 통행권, 자연유수 승수의무와 권리 등이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옆집의 나무 가지가 경계를 넘어갔을 경우에 대하여 「민법」 제24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옆 집 주인에게 담을 넘어온 가지를 잘라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김씨는 감나무의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딸의 말처럼 담을 넘어온 감나무 가지의 열매를 먹어도 되는지에 관해 살펴보면, 따기 전에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는 그 나무와 일체이므로 그 나무의 소유자인 정씨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뭇가지에 달린 감을 따 먹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