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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요.

전세계약 만료를 이틀 앞 둔 나일수씨 부부.

남편: “자기야, 큰일 났어. 아까 집주인이 전화해서 전세금을 3천만원이나 올려 달래. 당장 이번 주 수요일까지 입금하라는데 어떡하지? 그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

아내: “지난 주에 보일러 수리 때문에 통화했을 때도 그런 얘기 없었잖아. 지금까지 조용하길래 그냥 넘어가나 했는데, 어쩌지? 우리 펀드도 요새 마이너스이고 적금 깨도 그 돈에는 택도 없는데.. 갑자기 어떡하라구.. 잠깐! 이렇게 갑작스레 전세금을 더 달라고 하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전에 얼핏 부동산 아저씨한테 들었던 것 같아.”

남편: “정말? 부동산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는데? 잘 생각해봐.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야!”

아내: “아, 뭐라 그러셨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부동산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 다음 날 부동산에 찾아간 아내 -

“전세계약기간이 내일 끝나는데 어제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해서 3천만원이나 올려달래요. 갑자기 돈을 어디서 마련해요. 전에 사장님이 갑자기 전세금 올려달라는 얘기는 부당한 거니까 안 들어줘도 된다고 하셨던 게 얼핏 기억나서 왔는데 이 말이 맞는 건가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선택 2: 집주인이 전세기간 만료일 한 달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계약거절을 통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전세계약은 암묵적으로 갱신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앞으로 2년 동안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입니다.

* 최초의 전세계약 당시 갱신합의에 관한 따로 협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 사안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선택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최대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다시 말해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한편,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상분은 당초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단서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고: 주택임대차 - 입주 생활 - 임대차계약 갱신 - 묵시의 갱신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8&ccfNo=5&cciNo=4&cnpClsNo=1)
평결일 : 2012년 1월 9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선택 1: 전세계약을 연장하려면 조건을 새로 협의해서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내가 말한 부당하다는 의미는 이 조건을 새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 조건을 다 들어주지 말고 적당히 전세금을 깍아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법에 따르면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금의 인상액은 종전 전세금의 10%를 넘을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셋집이 2억이니까 법적으로는 한 번에 2천만원 이상 올리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집주인과 얘기해서 깍을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13%5명

  • 선택 2: 집주인이 전세기간 만료일 한 달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계약거절을 통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전세계약은 암묵적으로 갱신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앞으로 2년 동안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86%31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내가 상산조자룡이다
    2012.01.02
       댓글
    건물의 전세설정자가 전제권의 존속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다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봄)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민법 제312조 제4항),(출처 :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판례는 위와 같고, 저는 선택2를 골랐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관계를 보면 전세기간에 대한 아무런 기재도 없는데,선택2에 따르면 법정갱신 후 전세권의 존속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판례가 있나요? 민법 제312조 제4항에는 법정갱신이 되어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해지통고를 할 수 있게 돼 결국 주인공은 1년 후(민법 제312조 제2항)에 집을 비워줘야할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결국 1년만 더 살 수 있는 것이지 설문처럼 2년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것이고 선택2도 옳은 지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내집마련!!
    2012.01.03
       댓글
    저도 지금 전세살고 있는데, 한번에 올릴 수 있는 전세금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고, 언제까지 나가라는 말이 없었으면 계속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집주인이지만, 2일 전에 3천만원이나 올려달라니!! 말도 안되네요. 돈이 수돗물처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2번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2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요.
  • 세입자
    2012.01.03
       댓글
    작년에 저도 집주인이 계약만기 일주일전에 전세값 올려달라고 해서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을 알려줘서 다행이 전세값을 올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있네요.
    그 법 보니까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을 하지 않으면 원래 전세계약대로 2년간 살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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