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저도 집주인이 계약만기 일주일전에 전세값 올려달라고 해서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을 알려줘서 다행이 전세값을 올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있네요.
그 법 보니까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을 하지 않으면 원래 전세계약대로 2년간 살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저도 지금 전세살고 있는데, 한번에 올릴 수 있는 전세금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고, 언제까지 나가라는 말이 없었으면 계속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집주인이지만, 2일 전에 3천만원이나 올려달라니!! 말도 안되네요. 돈이 수돗물처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2번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2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요.

건물의 전세설정자가 전제권의 존속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다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봄)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민법 제312조 제4항),(출처 :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판례는 위와 같고, 저는 선택2를 골랐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관계를 보면 전세기간에 대한 아무런 기재도 없는데,선택2에 따르면 법정갱신 후 전세권의 존속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판례가 있나요? 민법 제312조 제4항에는 법정갱신이 되어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해지통고를 할 수 있게 돼 결국 주인공은 1년 후(민법 제312조 제2항)에 집을 비워줘야할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결국 1년만 더 살 수 있는 것이지 설문처럼 2년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것이고 선택2도 옳은 지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