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2번.우성바라기: 항소는 판결 후 7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항소를 하지 않았으니 7일 후 사형확정은 맞아. 그런데, 사형집행은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있어야 하니까, 어쩌면 몇 년이 지나도 사형집행이 안될지 몰라. 그러므로 드라마의 내용이 틀린거야. 입니다.

정답: ② 우성바라기: 항소는 판결 후 7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항소를 하지 않았으니 7일 후 사형확정은 맞아. 그런데, 사형집행은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있어야 하니까, 어쩌면 몇 년이 지나도 사형집행이 안될지 몰라. 그러므로 드라마의 내용이 틀린거야.

형사사건의 항소제기기간은 7일로서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형은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되며(「형사소송법」 제463조),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65조).
다만, 「형사소송법」 제465조에 대하여 법무부는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집행을 중지하여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형집행은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있어야 하지만,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없는 한 몇 년이 지나도 사형집행이 안될지 모른다는 우성바라기의 말이 옳습니다.

참고로 사형폐지론과 관련하여 2010년 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5대4의 의견으로 “사형이 헌법에서 보호되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합헌 의견을 제시했던 5명 중 2명의 재판관도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