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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존은 미국 육군 장교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존은 미모의 순덕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졌고, 존과 순덕은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순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존을 따라 미국에 가서 살다가, 존이 대구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언제까지 한국에서 거주할지를 정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존과 순덕은 처음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으나, 서로의 문화차이를 넘지 못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존은 대구의 한 법원에 순덕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순덕 : 결국 존도 나도 다 미국인이니깐 사실 대한민국은 어차피 관련도 없잖아. 그러니깐 미국에서 재판을 해야지, 대한민국에서는 재판할 수 없어.
존 : 그래도 우리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재판할 수 있지.

순덕과 존은 어디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1
    순덕의 말이 맞다. 결국 외국인간의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재판할 수 없다.
  • 2
    존의 말이 맞다. 현재 대구에서 살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도 재판할 수 있다.
  • 3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지만,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미국 미주리의 법이므로 미주리의 주법을 적용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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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푸드
    2011.12.13
    3번에 나도 1표!
  • 히로꼬
    2011.12.05
    3 번 입니다.
  • 히로꼬
    2011.12.05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김정연
    2011.12.05
    3번의 의견에 투표합니다. 미국국적은 미국의 주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목동
    2011.12.05
    3번에 의견을 투표합니다 미국법에 의거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맑은날
    2011.12.04
    투표했습니다. 두사람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지만, 적용되는 법이 미주리의 법이므로 미주리의 주법을 적용해야 하는것이 맞는듯 합니다.
  • 루나
    2011.12.04
    3번 투표했어요! 한국에서 재판은 가능하지만, 판결은 미국법에 의해 날거같아요!
  • 대한국인
    2011.12.04
    3개의 설문중 정확한 답은 없으나, 2번이 가장 근접한다. 양자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 권이 있다. 또한 미주리주법에 의하면, 원․피고의 현재 주소(domicile)가 소속된 법정지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된다.
  • 접장샘
    2011.12.04
    3번의 의견에 투표합니다. 미국국적은 미국의 주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니까요
  • mrskr84
    2011.12.04
    2번에 한표! 대구에 살고있으므로 대구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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