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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나장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나씨 3남매가 부의금의 분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나장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나씨 3남매가 부의금의 분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나장수 할아버지는 3일전 9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59세에 홀아비가 된 나장수 할아버지에겐 슬하에 아들 2명, 딸 1명이 있습니다. 나 할아버지의 장례식 때 1,000 명의 조문객이 와서 부의금의 총액은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나 할아버지의 차남인 나출세씨는 대단그룹의 상무로서 1,000명의 조문객 중 700명이 나출세씨의 회사직원들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나출세(차남) : 조문객들 중 700명이 나를 보고 왔으니, 내가 부의금 중 70%를 가져가도 되겠지!
나주관(장남) : 여기서 아버지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누구냐? 제주인 내가 갖는게 당연하지
나총명(막내딸) : 무슨 말이야! 오빠들만 아버지 자식이야? 부의금도 똑같이 나누어야지

나장수 할아버지의 3남매는 부의금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 1
    나출세씨가 부의금의 70%를 가지고 나머지를 두 남매가 나눈다.
  • 2
    제사를 지내는 장남이 부의금 모두를 가져야 한다.
  • 3
    부의금도 다른 상속재산과 똑같이 상속분에 따라 배분한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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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영아
    2010.11.12
    현실과 이상은 다른법이죠.
  • 단풍잎
    2010.11.12
    물론~형제들끼리 협의하는게 제일 좋지요. 어느 집이나 평화롭게 문제가 해결된다면 법원갈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고, 민법이나 판례가 나올 일이 없겠지요. 법 이전에 해결될 수 있는 우애있는 가족만이 좋은 사회의 바탕이 될것입니다. 복잡한 상속, 유언 관련 사례들을 보면 정말 저런 집안이 다 있어..하는 눈살을찌푸리게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마음아픈 현실입니다~
  • 미르
    2010.11.12
    네, 저도 하늬바람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법적으로는 3번 같을 수도 있으나, 왜 국민감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 혹시 나출세씨가 빈정이라도 상하면... 부의금을 법적으로 나누다 형제지간의 우애가 상하는 것보다, 형제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하늬바람
    2010.11.11
    정답은 3번이 맞는것 같네요.
    그러나 저는 1번이 그래도 모든분들이 정서적인 공감대에 동의하지 않을까 합니다ㅠㅠ
  • 미르
    2010.11.11
    이번 문제는 정말 알쏭달쏭했는데요, 밑에 하늬바람님과 단풍잎님의 글을 보니~ 정리가 쏙쏙! 잘 됩니다~ 정답은 1번^^ 이번 이벤트에서는 저도 꼭 당첨시켜 주세요^^
  • 단풍잎
    2010.11.11
    결과가 3번이라고 해도..본인이 저 상황에 처해진다면..잘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만약 조문객의 70%가 나의 지인이면, 그 돈을 다른 형제가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게 얼마나 얄미울까요. 물론 조문객의 원래 취지야 고인을 위한 것이라지만, 고인보다도 내 지인의 안타까움을 같이 나누고 장례비라도 보태라고 하는 취지이고, 다음에 다른 자리에서 다 갚아야 하는 것이니, 나출세가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평소에 부모님 한번 안찾아뵙고, 늘 신세만 지던 아들이 조문객하나 안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란 이유로 그 부의금을 똑같이 나누자고 한다면,, 그래도 상속분이라며 똑같이 나눠줘도 될까요? 물론 나출세의 입장에서도 70%를 다 가져가기 보다, 장례비에 보태라고 얼마는 내놓아야 겠지요~법과 현실의 괴리..모두가 자기 입장이라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달라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 익살이스머프
    2010.11.10
    우리 집도 삼형제이기에 결과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역시 균등분배가 상식적으로 맞겠죠?
  • 하늬바람
    2010.11.10
    얼마전 아는 지인의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부의금을 3,5제를 치룬후에

    분배를 하였는데 슬하에 남매5분중에 세째딸에게 50%를,30%를 나머지 4명의 자제분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였고 나머지 20%는 차후 묘역관리를 위하여 지출될지도 모르는고로

    묘역관리에치금으로 예치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세째딸에게 부의금의 50%를 지급한 사유는 세째딸 남편인 사위가 고위공직자인데

    조문객의 50% 이상의 비중을 점하고 있어 세째딸에게 50%를 지급한 사유였습니다.

    부의금 분배에 따른 법은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분배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조문객의 50%를 세째딸 남편의 직장동료들이었다면 나중에 세째사위가

    회사직장동료의 애경사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때 당연한 분배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1번 나출세씨가 70%를 가지고 나머지 두남매가 나눈다에 무게가 느껴지네요.
  • 하늬바람
    2010.11.10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하늬바람
    2010.11.10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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