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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1박~2일!“ 식당에서 순대를 먹고 뒷문으로 도망치다 잡힌 호동이는......

"1박~2일!“ 식당에서 순대를 먹고 뒷문으로 도망치다 잡힌 호동이는......

호동이와 수근이가 함께 강원도 속초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바이마을을 지나던 호동이는 순대 한 접시만 먹고 가자고 조릅니다. 식당으로 들어가 순대 한 접시를 시켜 놓은 호동이와 수근이. 늘 배고픈 호동이가 정신없이 순대를 먹는 것을 본 수근이는 슬그머니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복불복 게임에서 받은 용돈 5만원을 모두 가지고 있던 수근이는 화장실에 가는 척 몰래 식당을 빠져 나왔습니다. 뒤늦게 수근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무일푼의 호동이. 식당 뒷문으로 몰래 도망치려 했지만 큰 덩치 탓에 식당 주인에게 잡혀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과연 호동이는 처벌받게 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절도죄나 사기죄는 아니지만, 경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될 것이다. 입니다.

1)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거나 여관 등에서 숙박서비스를 받는 것은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취식ㆍ숙박 후에 지불능력이 없음을 알고 단순히 몰래 도주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익절도에 불과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일까요?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않은 것(이른바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51호의 경범죄에 해당하므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몰래 도망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평결일 : 2010년 11월 22일
4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호동이가 잘못한 것은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는다.

    1%37명

  • 음식을 몰래 훔친 것에 해당하므로, 절도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11%240명

  • 식당주인을 속인 것이므로,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1%29명

  • 절도죄나 사기죄는 아니지만, 경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될 것이다.

    85%1820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판공주
    2010.11.15
       댓글
    아무리 수근이가 장난으로 호동이를 놓아두고 도망 갔다고 하더라도 호동이까지 순대를 다 먹고 도망을 간것은 분명 음식을 훔친것과 같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 하는것이라 분명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수근이 와서 순대집 아저씨와 합의를 한다면 원만히 해결될 문제라 생각해요^^
  • 이슬
    2010.11.15
       댓글
    호동이가 아니라 수근이를 처벌해야 할거 같은데요....
  • 감기조심
    2010.11.15
       댓글
    그러게요~수근이는 처벌받을거에요. 호동이에게ㅋㅋㅋ
  • 비엔나커피
    2010.11.15
       댓글
    장난을 좀 심하게 쳤네요ㅋㅋ 식당주인분들은 먹튀하는 손님들 땜에 속좀 썩으실것 같아요ㅠㅠ 아무래도 돈안내고 먹은거니까 절도죄가 아닐까 싶네요
  • 영영아
    2010.11.15
       댓글
    돈없이 음식을 먹은 것이니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미르
    2010.11.15
       댓글
    많은 분들이 절도죄로 처벌받게 될 거라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사기죄일 거 같아요. 수근이가 돈을 갖고 튄 거지, 호동이가 처음부터 돈을 내지 않을 생각으로 순대를 시켜 먹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인 아저씨 입장에서는 둘이 같은 일당이잖아요. 어쨌던 주인 아저씨는 경제적 손실이 있었잖아요.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절도 보다는 사기가 아닐까요? ^^;
  • 어둠은빛의부재
    2010.11.15
       댓글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전취식에 대한 평결인것 같은데요. 무전 취식에도 2가지로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없으면서 배가고파서 문전취식을 했다면 사기죄이고 돈이 있는줄 알았는데 음식을 먹고나니깐 지갑이 없었다 그래서 도망갔다 그러면 무전취식으로 경범죄로 처발받는걸로 들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네요.ㅎㅎ
  • 하늬바람
    2010.11.15
       댓글
    저는 4번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법으로 간다면 사기나 절도는 아닐것이 분명하고 호동이가 잘못한것은 없지만 동행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법적용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여지네요.
    제가 정답으로 올린 4번과 가장 근접한 판결의 3번의 식당주인을 속인것이므로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는 글쎄~~제가알기로 현금종류의 피해를 준것이 아니고 또한 제가 어디선가 들은 말인데
    음식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을경우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경험이 있는것 같습니다.이점을 악용하여 상습적인 경우는 예외이지만요.
    따라서 4번인 절도죄나 사기죄는 아니지만 경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것이다.가 정답입니다.
  • 미르
    2010.11.15
       댓글
    저... 댓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하늬바람님, 순대값을 내지 않았으니까요. 현금종류의 피해를 줬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순대값을 냈으면 식당 주인은 현금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
  • 쑥쑥
    2010.11.15
       댓글
    매우 어려운 사례이네요..--;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면,
    호동이가 의도적으로 돈을 먼저 안내고 밥을 먹으려 했던 것은 아니니까 사기죄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음식도 몰래 훔친 것은 아닌거 같아요. 그니까 절도죄도 아닌 거 같고...
    1번과 4번 중 고민이 되는데...경범죄도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 비록 도망가긴 했지만 의도적으로 돈을 안내고 밥을 시킨 건 아니니까 경범죄도 아닌 듯...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만 죄를 묻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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