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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아들을 낳게 해 드립니다.

아들을 낳게 해 드립니다.

‘전귀남’씨는 전씨 집안의 종손으로 4대 독자입니다.
전씨는 부인 ‘나다산’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4명의 딸을 두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사람들에게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유명한’ 의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전씨 부부에게 유박사는
“저한테 시술을 받은 산모들은 모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장담을 하고 시술비와 약값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유박사의 시술을 받고 10개월 뒤 나씨는 5번째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화가 난 전씨 부부는
“어떻게 할거야? 당신말만 들으면 아들 낳을 수 있다며? 이건 사기야”
라고 했고, 이에 유명한 의사는
“사기라뇨? 의술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았지만 나다산씨에게 효과가 없었던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전씨 부부는 유명한 의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질문: 이 경우 유명한 의사는 사기죄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전씨 부부는 자신의 시술을 통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유명한 의사의 말을 믿고 거액의 돈을 지불한 것이므로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 의사는 사기죄의 책임을 진다. 입니다.

원칙적으로 의술의 효과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가 그 점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고 의사로서의 최선을 다한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의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의사가 <strong>‘저한테 시술을 받은 산모들은 모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strong>라고 함으로써 의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마치 자신에게 시술을 받기만 하면 틀림없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장담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아들, 딸을 원하는 대로 낳을 수 있다는 것은 현대의학에서 검증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현대의학 수준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의사가 특별한 의학기술이나 있는 양 자기에게 시술을 받기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장담함으로써 전씨부부가 착오를 일으켜 돈을 지급한 이상 이는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대법원도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예가 있습니다.

참고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평결일 : 2010년 12월 6일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전씨 부부는 자신의 시술을 통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유명한 의사의 말을 믿고 거액의 돈을 지불한 것이므로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 의사는 사기죄의 책임을 진다.

    80%69명

  • 유명한 의사가 최선을 다했고, 의술의 효과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의사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19%17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불새
    2010.11.29
       댓글
    유박사는“저한테 시술을 받은 산모들은 모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라고 장담 이 말에 정답이..ㅋ
  • 난차도녀^^
    2010.12.01
       댓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개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 짜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짠 맛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정답은 2번? ^^;
  • 비타민
    2010.12.02
       댓글
    계약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속여 계약을 하게 하여 시술비라는 금전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 무한도전
    2010.12.02
       댓글
    의사가 삼신할머니도 아니고~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정말 믿는 사람도 있나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에 의사를 찾아갔던 거였죠. 여기서 의사가 사기죄에 해당된다면, 그럼 대학에 합격할 거라고 부적을 써준 무당들도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거잖아요. 에이~
  • 1박2일
    2010.12.03
       댓글
    헷갈릴 때는 대세를 따라야죠~ 근데 투표를 보면 1번이고, 댓글을 보면 2번이고... 누가 속 시원하게 설명 좀 해주면 안 되나요? ^^; 전 2번 같아요. 왜냐면 1번의 사기죄의 책임을 진다, 이건 아닌 거 같거든요. 만약 1번이 정답이라면 승소할 거라는 유명 변호사의 믿고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내고 소송을 했다가 패소할 경우, 그 변호사가 사기죄의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 생각합니다^^
  • 신사얌
    2010.12.03
       댓글
    아들낳게 해준대놓고 원하는 결과를 주지 못했다면 허위사실유포요,돈까지 받아챙기고서 해주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충분할것같습니다.
  • 불새
    2010.12.04
       댓글
    정답을 정확히 알면 재판소도 필요없고 다 판사 변호사 하죠 뭐..이런 아리송한 문제를 내고 서로 토론하고 판단해서 투표하라는 의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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