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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아들을 낳게 해 드립니다.

아들을 낳게 해 드립니다.

‘전귀남’씨는 전씨 집안의 종손으로 4대 독자입니다.
전씨는 부인 ‘나다산’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4명의 딸을 두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사람들에게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유명한’ 의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전씨 부부에게 유박사는
“저한테 시술을 받은 산모들은 모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장담을 하고 시술비와 약값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유박사의 시술을 받고 10개월 뒤 나씨는 5번째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화가 난 전씨 부부는
“어떻게 할거야? 당신말만 들으면 아들 낳을 수 있다며? 이건 사기야”
라고 했고, 이에 유명한 의사는
“사기라뇨? 의술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았지만 나다산씨에게 효과가 없었던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전씨 부부는 유명한 의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질문: 이 경우 유명한 의사는 사기죄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 1
    전씨 부부는 자신의 시술을 통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유명한 의사의 말을 믿고 거액의 돈을 지불한 것이므로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 의사는 사기죄의 책임을 진다.
  • 2
    유명한 의사가 최선을 다했고, 의술의 효과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의사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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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새
    2010.12.04
    정답을 정확히 알면 재판소도 필요없고 다 판사 변호사 하죠 뭐..이런 아리송한 문제를 내고 서로 토론하고 판단해서 투표하라는 의미 아닐까요?^^
  • 신사얌
    2010.12.03
    아들낳게 해준대놓고 원하는 결과를 주지 못했다면 허위사실유포요,돈까지 받아챙기고서 해주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충분할것같습니다.
  • 1박2일
    2010.12.03
    헷갈릴 때는 대세를 따라야죠~ 근데 투표를 보면 1번이고, 댓글을 보면 2번이고... 누가 속 시원하게 설명 좀 해주면 안 되나요? ^^; 전 2번 같아요. 왜냐면 1번의 사기죄의 책임을 진다, 이건 아닌 거 같거든요. 만약 1번이 정답이라면 승소할 거라는 유명 변호사의 믿고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내고 소송을 했다가 패소할 경우, 그 변호사가 사기죄의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 생각합니다^^
  • 무한도전
    2010.12.02
    의사가 삼신할머니도 아니고~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정말 믿는 사람도 있나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에 의사를 찾아갔던 거였죠. 여기서 의사가 사기죄에 해당된다면, 그럼 대학에 합격할 거라고 부적을 써준 무당들도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거잖아요. 에이~
  • 비타민
    2010.12.02
    계약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속여 계약을 하게 하여 시술비라는 금전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 난차도녀^^
    2010.12.01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개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 짜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짠 맛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정답은 2번? ^^;
  • 불새
    2010.11.29
    유박사는“저한테 시술을 받은 산모들은 모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라고 장담 이 말에 정답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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