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2번.종립학교에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교행사를 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 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신앙이 없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입니다.

비록 종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이 없거나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가능하므로 과실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