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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궁궐에서 쫓겨난 동이의 뒷이야기 
- 홀로 아들을 키운 동이는 숙종에게 양육비를 청구하......

궁궐에서 쫓겨난 동이의 뒷이야기 - 홀로 아들을 키운 동이는 숙종에게 양육비를 청구하......

궁궐에서 사가로 쫓겨난 동이는 홀로 아들을 키웠으나, 그 생활이 몹시 곤궁하였다.

6년의 세월이 흐른 후, 드디어 숙종은 동이와 아들을 궐로 불러들이는데......
그동안 아들의 출생사실을 알면서도 매정했던 왕에게 동이는 지난 6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워왔던 양육비를 청구한다.

동이 : 전하~, 어찌 그동안 저를 모른 척 하셨습니까? 저 혼자 금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양육비를 대느라 빚까지 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양육비를 분담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지요.

과연, 동이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1
    양육비는 당연히 부모가 같이 분담해야 하므로, 과거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 2
    동이의 사정은 딱하지만 아버지에게 사정이 있었으므로, 과거의 양육비는 받을 수 없다.
  • 3
    양육비는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분담해야 하므로, 과거의 양육비는 받을 수 없고, 앞으로의 양육비만 받을 수 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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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부신날에
    2010.10.26
    출생사실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알았음에도 외면했다는 것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것 같아요. 양육비라는 건, 함께 양육을 하든 그렇지 않든 부모의 책임이니까요. 그러니 동이는 당연히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고 숙종은 또한 그것을 부담해야 할것 같은데요..
  • 테라칸
    2010.10.26
    숙종이 아들의 출생사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른체 했다면 동이의 양육비청구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양육비는 당연히 부모가 같이 분담해야하니까요
  • 소금쟁이
    2010.10.26
    당연할것 같아요. 자기의 자식 이니깐요. "받을수 있다"
  • 꿈순이
    2010.10.26
    그러게요. 자기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도 양육비를 내라고 하면 가혹할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들의 출생사실을 알고 있다고 나와있네요..드라마처럼 ㅋㅋ
  • elpmis
    2010.10.26
    사정은 딱하지만 저 혼인관계가 법률혼 관계인가요? 사실혼이라면 동이가 키운 아들은 숙종이 자신의 아들로 인지하기 전까진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없으니 양육비 청구가 어렵겠네요
  • 꿈순이
    2010.10.26
    나도 3번했는데...아 동이가 그립네요. ㅎㅎ
  • 밀밀^^
    2010.10.26
    과거의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
  • 구구리
    2010.10.25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집으로
    2010.10.25
    와~!! 1번이 압도적으로 맞다... 흠 난 3번 했는데 난 뭐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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