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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궁궐에서 쫓겨난 동이의 뒷이야기 
- 홀로 아들을 키운 동이는 숙종에게 양육비를 청구하......

궁궐에서 쫓겨난 동이의 뒷이야기 - 홀로 아들을 키운 동이는 숙종에게 양육비를 청구하......

궁궐에서 사가로 쫓겨난 동이는 홀로 아들을 키웠으나, 그 생활이 몹시 곤궁하였다.

6년의 세월이 흐른 후, 드디어 숙종은 동이와 아들을 궐로 불러들이는데......
그동안 아들의 출생사실을 알면서도 매정했던 왕에게 동이는 지난 6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워왔던 양육비를 청구한다.

동이 : 전하~, 어찌 그동안 저를 모른 척 하셨습니까? 저 혼자 금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양육비를 대느라 빚까지 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양육비를 분담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지요.

과연, 동이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1
    양육비는 당연히 부모가 같이 분담해야 하므로, 과거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 2
    동이의 사정은 딱하지만 아버지에게 사정이 있었으므로, 과거의 양육비는 받을 수 없다.
  • 3
    양육비는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분담해야 하므로, 과거의 양육비는 받을 수 없고, 앞으로의 양육비만 받을 수 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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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늬바람
    2010.10.28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이슬
    2010.10.28
    잘은 모르지만, 정답이 2번이면 당첨 확률이!!! ㅋㅋ 전 믿어 볼랍니다~
  • 호호안나
    2010.10.28
    아들이 태어난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나몰라라 한 건 당연히 아버지의 도리가 아니죠 알면서도 혼자 키우도록 한 아버지는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하그렇군요
    2010.10.28
    함께 자식을 낳았쟎아요..아주기본이죠...둘이서 헤어지고 싸우고 했더라도 자식은 두사람의 열매인데 나몰라라 하면 안되죠
  • 알콩달콩찍찍
    2010.10.28
    과거 양육비 전체를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는 혼자 낳았나요? 기르는것도 공동책임이라 생각되기에 당연히 다 받아야죠
  • 루카
    2010.10.28
    법을 떠났서도...왕인데 쪼존하게 굴면 위신 깍이죠....~ㅋ
    달라고 하기 전에 후하게 줘야....그게 가진 자의 도리죠.....
  • lhy022000
    2010.10.28
    양육비는 당연히 부모가 같이 분담해야 하므로, 과거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 쥴리
    2010.10.28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공동 책임입니다. 당연히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닏.
  • 배라도나
    2010.10.28
    당연히 양육비를 받아야 합니다.여성 홀로 자녀를 키운다는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건 사실이죠 그리고 아버지 된 도리로 자신의 자녀를 모르쇠로 일간하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경제적 으로 곤궁하지 않다면야 충분히.. 그동안의 양육비는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이뉴야샤
    2010.10.27
    양육비는 능력이 대는 사람이 대는 걸로..
    하지만 양육권 우선은 엄마가 먼저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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