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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되나요?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되나요?

대학에서 3년째 대중문화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시간강사 나교수 씨!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꾸준히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강의자료에는 3개월 뒤에 있을 대통령선거의 후보 중 한 명과 관련된 인물 및 사건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한 학생이 나교수가 해당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이 선거운동이라는 강의평가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나교수 씨는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죠.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ㆍ의사표시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ㆍ의사표시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교수 씨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담은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1. 수진 : 선거운동이라니, 말도 안 돼! 나교수씨는 어디까지나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돕기 위해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했을 뿐인걸. 물론 그 과정에서 특정 후보와 관련된 인물 및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도 포함됐을 수도 있겠지. 그렇다고 그것이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까? 입니다.

정답은 “수진 : 선거운동이라니, 말도 안 돼! 나교수씨는 어디까지나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돕기 위해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했을 뿐인걸. 물론 그 과정에서 특정 후보와 관련된 인물 및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도 포함됐을 수도 있겠지. 그렇다고 그것이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까?”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수 및 연구자가 자신의 학문적 연구와 성과에 따라 가르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자유로서 교수의 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어떠한 지시나 간섭ㆍ통제를 받지 않을 자유를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어느 교수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기존의 관행과 질서에서 다소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함부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인이 특정한 선거에 출마하였거나 출마할 예정이라고 하여 그와 관련한 역사적 사건 및 인물 등에 대한 평가나 비판 등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거나 교수하는 행위를 모두 선거운동으로 보게 되면, 선거운동 금지기간에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 등에 관한 학문연구와 교수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결과가 되어 학문적 연구와 교수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교수행위가 학문적 연구와 교수활동의 본래 기능과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학문적 연구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볼 수 없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가진 행위라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여야 해당 교수내용 및 방법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도3923 판결).

위 사례에서 나교수씨는 이미 여러 해 동안 해당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해오고 있었고, 그 자료에 있는 특정인이 몇 개월 뒤에 있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되었을 뿐, 나교수씨가 해당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문적 연구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을 벗어난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평결일 : 2019년 2월 11일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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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진 : 선거운동이라니, 말도 안 돼! 나교수씨는 어디까지나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돕기 위해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했을 뿐인걸. 물론 그 과정에서 특정 후보와 관련된 인물 및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도 포함됐을 수도 있겠지. 그렇다고 그것이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까?

    85%262명

  • 진수 : 난 다르게 생각해. 아무리 교수라 하더라도,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특정 후보와 관련된 부정적인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하면 학생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거 아냐? 중립을 지켜야지!

    14%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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