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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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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까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까요?

평소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되기로 결심한 나원장씨!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보육교사 자격증도 따고, 다른 어린이집에서 일정 기간 경력도 쌓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어린이집 개원만을 꿈꾸던 나원장씨. 그런데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구청 담당자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원장씨는 CCTV의 의무적 설치로 본인과 보육교사들의 업무 외 사적인 부분까지 모두 노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에 항의하는데.... 과연 CCTV 설치 의무화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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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원장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도 엄연히 기본권의 주체라구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원장 및 보육교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감시받게 됩니다. 원장 및 보육교사들로서는 업무 외 사적인 부분까지 노출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하게 된다구요!
  • 2
    2. 구청 담당자 : 그렇지만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원장 및 보육교사들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CCTV보다 적합한 것은 없습니다. 원장 및 보육교사들의 제한되는 기본권보다 CCTV 설치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구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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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살구
    2018.10.10
    생명을 앗아간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을 사주한 의사들의 수술실CCTV설치를 못하는 이유는 어떤 논리일까요? 강자의 궤변 논리입니까? 어린이 보육교사는 힘이 없기때문에 통하는 논리입니까?
  • sky peace
    2018.06.16
    어린이 집의 주인은 누구 인가요? 어린이 아닌가요?
    학교의 주인은 누구 인가요? 학생들 입니다.
    어른들이 재산권과 지위적 권력으로 자신들이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는건 아닌지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있다는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생활에 떳떳 하다면 CCTV 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환경 속에서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오히려 어린이의 짖꿋은 장난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그릇된 학부모들의 행동에 대한 방위권 차원에서 어린이집 CCTV 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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