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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내 아들을 데려가는데,납치라니요?

내 아들을 데려가는데,납치라니요?

모성애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시어머니에게 아들 양육을 맡겨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교통사고 배상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사망한 남편의 유족들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모성애씨는 아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겨둔 것 때문에 소송이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여, 학교에서 귀가하는 아들을 할머니에게 간다는 말로 속인 후 강제로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손자가 사라진 사실을 안 시어머니는 모성애씨를 자신의 손자를 납치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는데... 과연, 모성애씨에게 친아들을 납치한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 1
    1. 모성애씨 : 어머니는 잠시 제 아들을 보살펴 주신 것 뿐이잖아요. 아들의 친권자는 저라고요! 자기 친자식을 데려오는 것이 어떻게 납치인가요? 말도 안돼요!
  • 2
    2. 시어머니 : 지금 손자를 기르고 있는 사람은 나란 말일세!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게다가 가기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차에 태웠다면서? 아무리 친권자라고 하더라도 그건 엄연히 범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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