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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인생은 아름다워의 동성커플, 태섭이와 경수! 
사랑하는 태섭이를 위해 연대보증을 선 경수, 
과연 보증책임을 져야 할까?

인생은 아름다워의 동성커플, 태섭이와 경수! 사랑하는 태섭이를 위해 연대보증을 선 경수, 과연 보증책임을 져야 할까?

태섭이는 얼마 전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한 후 의사로 근무하던 병원을 스스로 그만두고 펜션사업을 하기로 결심한다.

태섭: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러 우리두리은행에 갔더니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한다네. 어쩌지?
경수: 뭐야 너! 내가 있잖아. 무슨 걱정이야.
태섭: 정말? 정말이야? 너에게 절대 피해가 안가도록 할게. 고맙다, 경수야!

얼마 후 경수는 우리두리 은행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은행직원: 양태섭씨 대출건에 연대보증 서신 김경수씨 맞죠? 대출금 변제기가 되었으니 돈을 갚으셔야겠습니다.
경수: 네? 저는 채무자도 아니고 보증인인데..... 먼저 양태섭씨에게 청구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다짜고짜 저에게 이러시면...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연대보증을 선 이상 경수는 은행 측의 요구대로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입니다.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기에 이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차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반드시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필요는 없고 보증인에게 먼저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출처: 「한국인의 법과 생활(법무부, 2009)」 97면 참조]. 다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최고ㆍ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7조 본문). 이러한 보증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懈怠)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않았더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합니다(「민법」 제438조).
다만, ①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보증의 경우(「민법」 제437조 단서), ②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변제 자력이 없기 때문), ③ 주채무자가 행방불명일 경우(집행이 쉽지 않기 때문), ④ 보증인이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보증인은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먼저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라도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경수는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 해당하므로 은행 측이 먼저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라도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평결일 : 2011년 3월 14일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연대보증을 선 이상 경수는 은행 측의 요구대로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42%9명

  • 경수는 태섭이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인 태섭이에게 청구하고 태섭이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은행 측에 요구할 수 있다.

    23%5명

  • 경수는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별다른 증명을 할 필요도 없이 은행 측에 주채무자인 태섭이에게 먼저 이행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3%7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윤두준♥
    2011.03.07
       댓글
    이번 문제는 제가 제일로 먼저 투표하고, 의견을 남기네요~ 음... 일단 1번은 아닌 것 같고요, 정답은 2번이나 3번일 것 같아요. 2번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3번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
  • 송이
    2011.03.07
       댓글
    오늘 문제는 간단한 듯! 연대보증은 일반적인 보증과는 달리 연대보증인이 먼저 청구를 받았더라도 주채무자에게 먼저 받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이 무서운 거죠.
  • 정총무
    2011.03.08
       댓글
    우리 두준님 때문에 살짝쿵 헷갈릴 뻔했는데요, 송이님의 말대로 연대보증은 말 그대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한 보증이기에~ 정답은 1번!
  • 유반장
    2011.03.09
       댓글
    저도 정답이 1번이라 생각되는데요, 3번에 많이 투표하셨네요. 물론 두준님의 의견도 일면 타당하지만은요, 이 점이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라고 생각되어서요. ^^;
  • 미존개오
    2011.03.10
       댓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경수는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3번도 일면 타당한 것 같아요. 근데 연대보증이기 때문에 경수는 은행 측의 요구대로 채무를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 쩌리짱
    2011.03.11
       댓글
    어쨌든 연대보증도 보증은 보증이잖아요, 그럼 먼저 태섭이한테 돈을 갚으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2번과 같이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의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는 태섭이에게 돈을 갚으라고 해야 하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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