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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뭐!? 누나가 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었다고?

뭐!? 누나가 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었다고?

노총각 허세돌은 긴긴 공백 끝에 7살 연상의 이동안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세돌의 친누나 허궁금은 올케인 이동안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에 편하지 않았고 나이에 비해 너무 어려 보이는 점을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센터를 찾은 허세돌 부부는 허궁금이 본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허궁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허세돌 부부와 뭐가 문제냐는 허궁금. 과연 누구의 말이 가장 타당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허세돌 : 누나, 나에게 말도 안하고 몰래 그럴 수 있어?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는 내 개인정보야. 누나라도 내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입니다.

정답은 1번 "허세돌 : 누나, 나에게 말도 안하고 몰래 그럴 수 있어?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는 내 개인정보야. 누나라도 내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입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형제자매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상의 각종 증명서 등을 일정한 사유 없이 발급받은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출생·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출생, 인지, 입양, 파양, 혼인, 이혼, 사망 등의 신고를 통해 작성되고 보관·관리되는 개인정보가 수록된 각종 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형제자매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결정).

위 결정에서 “형제자매가 언제나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각종 증명서에 나타난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본인을 위해서만 사용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오남용 또는 유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가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가족은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통해 형제자매는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정보주체인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갖게 된다. 즉 형제자매는 본인과 관련된 모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기록사항 전부가 현출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각종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결정).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며, 그 이외의 사람이 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평결일 : 2017년 7월 17일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허세돌 : 누나, 나에게 말도 안하고 몰래 그럴 수 있어?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는 내 개인정보야. 누나라도 내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82%575명

  • 허궁금 : 개인정보? 너 결혼하더니 변했어! 형제자매라면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위임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발급받아서 나쁘게 사용했니? 난 올케가 너무 어려보여서 궁금했을 뿐이라고!!

    13%95명

  • 이동안 : 형님 죄송해요. 사실은 제가 세돌씨 보다 12살 더 많아요. 그런데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는 개인정보여서 위임할 수 없고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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