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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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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저 상속포기 했다구요!

저 상속포기 했다구요!

화물운전자인 철쑤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생전의 빚이 많았던 철쑤씨의 부인인 영히씨는 지인들의 조언을 듣고 상속포기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던 중 철쑤씨가 소유하던 화물차량을 지입하였던 OO회사가 상속포기 수리심판일 전에 해당 차량을 매수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채권자인 바두기씨가 영히씨에게 채무를 상환하라고 합니다. 이에 상속포기를 주장하는 영히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양정도 : 바두기씨의 주장은 터무니가 없어요. 영히씨는 상속포기를 신고했잖아요. 설사 상속재산인 차량을 매도했다고 해도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달라지진 않아요. 영히씨가 바두기씨에 대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건 아니예요.
  • 2
    천성희 : 영히씨가 상속포기 신고는 했지만 상속포기 심판 전에 차량을 매도했잖아요. 이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 해요. 따라서 바두기씨에 대한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해요.
  • 3
    백성일 : 상속포기 심판 전에 차량을 매도했으니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성희씨의 말에 동의해요. 그러나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건 상속포기를 하려던 영히씨에게 너무 가혹하죠. 따라서 바두기씨에 대한 채무를 매도한 차량 대금만큼 상환하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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