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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도 산업재해에 해당할까요?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도 산업재해에 해당할까요?

2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박순정씨는 혼자서 5남매를 키우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전화와서는 ‘남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여서 보험급여 지급결정이 취소되었고, 그 동안 받아온 급여도 도로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 동안 보험급여라도 받아 왔기 때문에 힘들지만 하루 하루를 버텨왔는데, 보험금 지급이 중단된다고 하니 박순정씨는 눈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때 때마침 놀러온 박순정씨의 친구 한성깔씨는 순정씨의 얘기를 듣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박순정씨는 더 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 1
    공단 직원 : 남편의 사망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업무 중 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급여는 더 이상 지급할 수 없고, 그 동안 받은 보험급여도 돌려주어야 합니다.
  • 2
    박순정 : 남편이 술을 마시고서 운전을 하기는 했으나 그것도 다 회사일 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는 업무수행 중 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 3
    한성깔 : 처음부터 그 지급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취소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 동안 지급하여 온 보험급여까지 반납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정이는 주니까 받았을 뿐 도둑질 해서 번 돈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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