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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를 받아들인 운전자에게 또 다시 혈액 채취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를 받아들인 운전자에게 또 다시 혈액 채취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박말술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10명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서로 간 박말술씨는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4%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말술씨는 얼굴색이 붉고 혀가 꼬부라진 발음을 하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한 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한 모습을 보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경찰관에게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박말술씨에게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설득하였고, 박말술씨는 혈액 채취 동의서에 서명·무인한 다음 인근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였으며,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39%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박말술씨는 자신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한 적이 없으며, 경찰관의 요구로 혈액을 채취했을 뿐이므로 혈액측정 결과는 효력이 없고,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선우 : 무슨소리야. 무죄라니~!  아무리 그래도 당시 박말술시의 행동과 외관은 누가 보아도 만취상태였어. 게다가 호흡측정과 혈액측정의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호흡측정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건 당연해~!! 입니다.

정답은 2. 선우 입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제2항, 제3항, 제148조의2제1항제2호의 입법연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은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게 수사를 위한 호흡측정에도 응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한편 혈액 채취 등의 방법에 의한 재측정을 통하여 호흡측정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방법으로서의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허용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운전자의 태도와 외관, 운전 행태 등에서 드러나는 주취 정도,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운전자가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경위와 피해 정도, 목격자들의 진술 등 호흡측정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호흡측정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호흡측정 수치를 얻은 것만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없어 추가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하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원심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제3항의 해석상 경찰관이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운전자에 대하여 다시 혈액 채취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이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요구로 채혈하여 획득한 혈액과 이를 기초로 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액감정결과 등), 수사결과보고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수집한 위법수집증거이거나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인천지법 2014. 11. 5. 선고 2014노2303 판결)”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평결일 : 2016년 5월 9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정환 : 당연히 무죄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액 채취의 방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구~!

    81%478명

  • 선우 : 무슨소리야. 무죄라니~!  아무리 그래도 당시 박말술시의 행동과 외관은 누가 보아도 만취상태였어. 게다가 호흡측정과 혈액측정의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호흡측정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건 당연해~!!

    18%1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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