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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할아버지의 빚을 손자녀가 갚아야 하나요?

할아버지의 빚을 손자녀가 갚아야 하나요?

김씨는 시장에 간 아내 이씨를 데리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김씨의 자녀인 김하나씨와 김둘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친구의 보증으로 A회사에 6억 8천만원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하나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2명이나 있고, 김둘씨는 아직 총각으로 취업에 성공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둘 다 억대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김하나씨와 김둘씨는 고민 끝에 상속포기를 하고, 아버지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하나씨의 아들 2명에게 A회사의 채무 변제 독촉장이 도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A회사는 김씨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으니 다음 순위인 김하나씨의 아들 2명과 김씨의 부인 이씨가 함께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김하나씨의 아들들은 할아버지인 김씨의 빚을 갚아야 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김하나씨의 두 아들 : 우리가 할머니와 함께 할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해도 이제 상속인인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상속포기를 하겠어요!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입니다.

정답은 “3. 김씨의 두 아들 : 우리가 할머니와 함께 할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해도 이제 상속인인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상속포기를 하겠어요!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입니다.

상속 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이며(「민법」 제1000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피상속인의 직계비속)와 제2호(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따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① 이미 상속효과가 발생한 상태에서 상속포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배우자만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② 상속포기 시점에서 상속이 새로 이루어져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되는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2006. 7. 4. 2005마425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15. 5. 14. 2013다48852).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이 사례와 같은 경우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자신들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어려운 일이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참조), 자신의 상속포기로써 채무 상속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채무가 고스란히 자녀에게 상속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볼 때 김씨의 손자녀들에 대하여 「민법」 제101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15. 5. 14. 2013다48852).

따라서 김하나씨의 두 아들은 김하나씨와 김둘씨의 상속 포기로 이씨와 함께 김씨의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이제야 본인들이 상속인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씨의 두 아들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평결일 : 2015년 9월 28일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A회사 : 채무자인 김씨의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했으니 김씨의 배우자인 이씨와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가 같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김씨의 자녀와 손자녀들이 상속포기할 수 있는 기간은 동일하고 그 기간이 지났으니 상속포기도 할 수 없어요!

    2%4명

  • 김하나 : 우리 아버지에 대해 상속포기를 해서 재산이든 빚이든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자식이 빚을 갚아야 한다니요. 내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3%6명

  • 김하나씨의 두 아들 : 우리가 할머니와 함께 할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해도 이제 상속인인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상속포기를 하겠어요!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94%1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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