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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계기판이 고장난 신차에 대한 교환요구, 가능할까요?

계기판이 고장난 신차에 대한 교환요구, 가능할까요?

손대는 사업마다 대박을 치며 승승장구하는 대세 사업가 최대세씨, 최씨는 사업이 성공해 큰 돈을 벌면 반드시 사고야 말겠다고 젊은 시절부터 생각해 놓은 꿈의 외제차 X-380을 외제차 전문 판매회사인 와따자동차를 통해 구입하게 됩니다. 한달을 기다린 끝에 꿈에 그리던 X-380을 인도받고, 기쁜 마음으로 88도로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며 기쁨을 만끽하는 것도 잠시... 자동차의 계기판 속도계가 갑자기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차를 인도 받은지 겨우 하루 밖에 되지 않았는데, 계기판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에 분노한 최대세씨는 와따자동차를 상대로 똑같은 모델의 신차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와따자동차는 계기판만 교체하면 충분하다며 항변하는데,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와따자동차: 차를 자세히 살펴보니 다론 곳엔 전혀 문제가 없고, 계기판 모듈에만 문제가 있네요. 계기판 문제라면 하자도 경미하고 간단하게 수리만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신차로 교환을 요구하시는 건 좀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입니다.

정답은 2. “차를 자세히 살펴보니 다론 곳엔 전혀 문제가 없고, 계기판 모듈에만 문제가 있네요. 계기판 문제라면 하자도 경미하고 간단하게 수리만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신차로 교환을 요구하시는 건 좀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을 매매하는 종류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1조제2항). 그러나 그것이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도 판례는 “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신차 교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하자는 계기판 모듈의 교체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손쉽게 치유될 수 있는 하자로서 하자수리에 의하더라도 신차구입이라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하자보수로 자동차의 가치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매도인인 乙 회사에 하자 없는 신차의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乙 회사에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발생되어서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甲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따라서 본 사례에서 최대세씨는 와따자동차로부터 신차를 교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평결일 : 2015년 8월 31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최대세씨: 꿈에 그리던 X-380을 드디어 큰 맘먹고 샀는데, 고작 하루도 안되서 고장이라니요~! 환불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계기판이 고장날 정도면 분명 이 차에는 보이지 않는 하자도 많을 거라구요. 똑같은 모델의 신차로 바꿔주세요. 기분 나빠서 이차 못타겠어요~!

    91%201명

  • 와따자동차: 차를 자세히 살펴보니 다론 곳엔 전혀 문제가 없고, 계기판 모듈에만 문제가 있네요. 계기판 문제라면 하자도 경미하고 간단하게 수리만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신차로 교환을 요구하시는 건 좀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8%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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