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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돈벼락 사건

돈벼락 사건

친구들과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 나영석은 이번에는 만재도로 떠나자며 차승원과 유해진, 손호준을 부추겼습니다. 이렇게 친구들끼리 여행을 떠날 때면 언제나 앞장서서 모든 준비를 맡아하고, 약속시간에 한 번 늦은 적이 없는 나영석은 어쩐 일인지 오늘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1시간이나 늦어 친구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이 때 싱글벙글 웃으며 나타난 나영석~ 약속장소로 오는 도중 어떤 사람이 왕복 8차로에서 돈을 마구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줍다 늦었다고 하는데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유해진: 글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실수로 흘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돈을 마구 뿌렸다잖아.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건데, 이런 걸 처벌해? 그럼 폐지를 집 밖에 버렸는데, 그걸 재활용하기 위해 주워 가는 사람들을 다 처벌해야 하게? 입니다.

길거리에서 뿌린 돈을 주워간 사람들을 「형법」 제329조의 절도와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의 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본인이 고의로 돈을 뿌림으로서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할 수도 없으며, 돈을 주어간 사람들에게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돈을 주워간 사람들의 양심적 판단에 따라 도의적으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똑같이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실수로 흘리고 간 것이라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평결일 : 2015년 4월 27일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차승원: 그래서 지금 운이 좋다고 웃고 있는 거야? 그 돈이 원래 당신 거야? 절도죄가 뭘 훔쳐야만 성립하는 건지 알아? 당신처럼 다른 사람의 돈을 말도 없이 갖고 오는 게 바로 절도라고! 당신은 절도죄를 저질렀어.

    26%72명

  • 손호준: 선배님, 절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몰래 훔쳐와야 하는데 나영석은 대낮에 주인이 길거리에서 뿌린 돈을 주워왔잖아요. 그래서 절도죄는 아닌 거 같은데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말도 없이 갖고 왔으니,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닐까요?

    13%38명

  • 유해진: 글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실수로 흘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돈을 마구 뿌렸다잖아.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건데, 이런 걸 처벌해? 그럼 폐지를 집 밖에 버렸는데, 그걸 재활용하기 위해 주워 가는 사람들을 다 처벌해야 하게?

    59%1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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