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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을까?

해수와 재열은 완강한 양가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랑의 도피를 하여 혼인신고도 못한 채, 사실혼의 상태지만 한적한 바닷가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둘만의 인생을 살겠노라 다짐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도 잠시, 재열은 해수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한동안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해수는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재열의 아이와 함께 씩씩하게 사는 것이 재열을 위한 것이라 여기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재열의 부모가 나타나 청천벽력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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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열엄마 : 너희들은 정식으로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너는 재열이 재산에는 한 푼도 손댈 수 없다. 상속은 법적으로 부부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고!
  • 2
    해수: 무슨 말씀이세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는 마당에 상속재산에 대해서 아무 권리가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당히 제 몫을 받을 거라고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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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스
    2015.02.26
    위의 이분법적 평결 질문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또한,사실혼을 악용하여 상대방 재산상속권모두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지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받느냐 못받느냐의 이분법적이 아닌 둘이 같이살기 전의 재산상속은 얻을 수는 없지만
    둘이 같이 살았던 동안의 열심히 모은 재산은 남은 배우자가 소유할수 있도록 판결되어 양쪽 모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 어머나
    2015.02.25
    2번)법적으로 결혼식을 안올리고 혼인신고도 못했지만 사실혼 관계였다면 인정되지않는다.
  • 이랑지혜
    2015.02.24
    2번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상속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영원한미남
    2015.02.22
    2번 결혼식을 안올리고 혼인신고도 못했지만 사실혼 관계였다면 인정되지않을까여??권리는 있다고 생각되네여~~
  • 박철환
    2015.02.21
    1번..
    사실혼이면 법률상으로 상속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태중이므로 태아의 '상속권리' or 출생 후 인지청구→대습상속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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