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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자의 차를 운전하여 지방으로 내려가던 하나씨와 두나씨. 앞서 가던 하나씨의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두나씨는 이를 피하지 못하고 하나씨의 차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차만 찌그러졌을 뿐, 하나씨와 두나씨 둘 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서로 찌그러진 차에서 간신히 내려 괜찮냐고 묻던 중, 불과 22초만에 두나씨를 쫓아오던 세나씨가 미처 두나씨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두나씨가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두나씨에게 2차 교통사고를 가한 세나씨는 누가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에 사람이 서 있을 줄 알았냐며 억울하다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에 서 있던 두나씨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었으니 두나씨의 과실이 더 클까요, 아니면 세나씨가 두나씨를 들이받아 두나씨가 다치게 되었으니 세나씨의 과실이 더 클까요?
  • 1
    A보험사: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세나씨의 과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등을 켜거나 사고가 났다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사고가 난지 모르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두나씨의 과실이 더 큽니다.
  • 2
    B보험사: 두나씨는 하나씨와의 1차 교통사고 때문에 미처 피하거나 별다른 안전조치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불과 22초만에 2차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나씨는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세나씨의 과실이 더 큽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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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2015.02.07
    1번
  • 은사자
    2015.02.07
    2번
  • 안전제일
    2015.02.07
    22초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시속 100km로 달린다면 약 600m를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나씨는 전방주시를 잘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나씨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인 것 같습니다.
  • 좋은
    2015.02.06
    1번 자동차전용도로에 사람이 서있을것을 예상하는정도의 주의의무를가지기어려움
  • 푸르른솔
    2015.02.06
    안전거리미확보한 세나씨 과실이 큼
  • 오슬로
    2015.02.06
    2번

    2번이 100% 책임은 없고 전방 주시위반 60%
    두나씨 30%
    하나씨 10%
  • 임성근
    2015.02.06
    1번입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1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지요? ^^
  • 박철환
    2015.02.06
    1번.
    이러한 경우는 급박한 비상상황이므로 이므로, 세나의 주의의무보다는 두나의 고지의무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고지는 보통성인의 상식수준으로 가능하나, 비상상황에서의 전방 주의의무는 상식을 초과하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 유강태풍
    2015.02.06
    2번 세나씨의 안전 거리 미확보
  • 안전운전방어운전~!!
    2015.02.06
    전방주시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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