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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신병훈련소에서 몰래 주리애에게 전화하려던 노미오는 상사에게 들키고 마는데...

신병훈련소에서 몰래 주리애에게 전화하려던 노미오는 상사에게 들키고 마는데...

노미오는 신병교육훈련을 받던 중 며칠동안 보지 못한 주리애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날 저녁, 몰래 내무실을 빠져나와서 공중전화를 통해 주리애에게 전화를 하려던 노미오는 그만 상사인 이불독에게 들켜버리고 말았다.

이불독: 훈련소에서는 신병들의 공중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네. 자네는 그걸 어겼으니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네. 앞으로 훈련소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 전화를 할 수 없네!

노미오: 저는 주리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전화도 할 수 없다니요? 그저 목소리만 들으려고 했을 뿐인데,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오오~ 주리애~ 이제 그대 목소리마저 들을 수 없게 되었소.

노미오는 주리애에게 계속 전화를 할 수 없을까요?
  • 1
    비록 군인신분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은 헌법에 규정한 통신의 자유가 있으므로, 훈련소 내에서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전화를 할 수 있다.
  • 2
    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통신의 자유는 당연히 제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군인의 신분을 벗어날 때 까지는 전화를 할 수 없다.
  • 3
    군인에게는 통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지만, 특히 신병인 노미오는 훈련소에 있는 동안 상사의 허락 없이는 주리애에게 전화를 할 수 없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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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동이
    2011.02.10
    친구가 군대에서 전화온걸보면 할 수는 있지만 허락을 받을때만 할수 있는거 같습니다. 아마도 군인의 경우에는 군대에서 적응도 해야하고, 특수한 상황에 있으므로 자유가 제한될수있겠지요. 따라서 3번아닐까요?2번도 맞는말 같네요
  • 대머리독수리
    2011.02.10
    통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본인이 원하는 상대방과 자유롭게 통신을 할 수 있으며, 통신의 내용이나 송수신기록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모든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훈련소 내의 통신 제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겨울사나이
    2011.02.08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이 군대의무가 없는 세상에서는 저런일이 있을수도 없겠지요. 설혹 군대를 간다고 하더라도 군인도 사람입니다. 헌법상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 박라임
    2011.02.08
    가만가만 생각해 보면, 모두 정답 같아요. 군대를 갔다 와봤어야 알텐데, 면제다 보니... ^^; 군인에게는 통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or 없을까요? 완전 정답이 궁금합니다!!!
  • 송이
    2011.02.08
    청운님 의견이... 왠지 경험담 같아요 ㅋㅋ
  • 송이
    2011.02.08
    그림이 ㅋㅋㅋ 왠지 정답을 말해주는거 아닌가 싶네요 ㅋㅋㅋㅋㅋ
  • 靑雲
    2011.02.08
    전화해봐야 도망갈 여자는 도망감.
  • 봄비
    2011.02.08
    군인도 인간으로서 통신의 자유를 누릴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동장군
    2011.02.08
    ㅎㅎ 훈련소에서만 못하는 겁니다. 군필자의 의견이니 믿고 투표하세요!
  • 애니
    2011.02.07
    군대를 안 가봐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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