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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아니! 닮은 것도 죄가 되나요?

아니! 닮은 것도 죄가 되나요?

21세기 최고의 가수라 불리는 유명한씨. 그가 발표한 히트곡들만 해도 수십곡에 이르는데요. 특히 그의 베레모와 뿔테안경은 패션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유행시켰고, 유명한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해 일본에 가 있던 어느 날. 유명한씨는 친구로부터 “어제 ◇◆클럽에서 한 공연 너무 좋았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유명한씨가 알아본 결과 누군가가‘유명할’이란 가명으로 오랜기간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베레모와 뿔테안경을 끼고 유명한의 히트곡들을 립씽크하며 공연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예 스스로 ‘유명한’이라고 하면서 팬들에게 ‘유명한’씨의 싸인까지 흉내 내어 해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유명한씨는 유명할(가명)씨를 찾아가 모방공연을 그만두라고 경고하였으나, 유명할씨는 “닮은 것도 죄가 되나요?”라고 반문하면서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유명한씨 흉내를 내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인과 흡사한 외모와 이름을 가지고 활동할 뿐만 아니라 유명인 사칭까지 하고 다니는 이미테이션(짝퉁)가수... 어디까지가 죄가 될까요?
  • 1
    은상 : 이미테이션 가수가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유명하다는 증거 아냐? 인기인이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 2
    라헬 : 에이...외모나, 이름이야 비슷하게 할 수 도 있지만, 유명한씨 본인인 척 사칭하고 다니는 건 죄가 되지~
  • 3
    보나 : 무슨 소리야? 외모랑 이름까지 비슷하게 하고 다녔으니 사람들이 유명한씨 인 줄 착각한 거자나~ 유명한씨를 사칭한 것뿐만 아니라 외모랑 이름을 유사하게 한 것도 당연히 죄가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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