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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김탄씨는 꼭 찾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차은상씨인데요. 먼저 한국으로 돌아간 은상씨는 연락처를 주며 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온 김탄씨는 연락처를 잃버리고 말았습니다.

김탄씨는 은상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하던 중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바로 차은상 씨를 고소하는 것인데요 고소 후 은상의 소재만 파악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된 주변 사람들이 이런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정말 김탄씨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1
    허위의 사실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형법」에 따라 무고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2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차은상씨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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