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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K회장과 외동딸이 교통사고로 함께 죽자, K회장의 유산을 둘러싸고 회장의 동생과 사위 간에 다툼이 벌어지는데.......

K회장과 외동딸이 교통사고로 함께 죽자, K회장의 유산을 둘러싸고 회장의 동생과 사위 간에 다툼이 벌어지는데.......

알짜대기업 K회장은 무남독녀 외동딸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자리에서 둘 다 즉사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 째,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던 사위는 매일 밤 울다 지쳐 잠이 드는데...... 어느 날 K회장의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 우리 형님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니, 형님 재산은 하나 뿐인 동생인 내가 가져가겠네.
사위: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부일심동체! 원래 제 아내 몫이니 이제 제가 갖는 게 당연하죠!
동생: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네가 가져가는 건 말도 안 되지! 자넨 이제 새장가 가버리면 그만이지 않은가!
  • 1
    K회장의 재산은 원래 딸의 몫이므로, 이제 사위가 대신 상속받게 된다.
  • 2
    이미 딸이 사망한 이후이므로 사위가 상속받을 수 없고, K회장의 동생이 상속받게 된다.
  • 3
    둘 다 상속인이 되므로 K회장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게 된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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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재연
    2011.01.27
    제 글을 다시 읽어보니 백두산호랑이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뜻과 다르게 용어가 잘못 쓰였습니다. '이해관계자의 대리상속' 이 아니라 제가 뜻한 것은 상속인 사망시 그 배우자가 대리상속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유언상속이 아니라 결국 법정상속으로 해당하기 떄문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으므로 그 다음순위인 직계비속이 우선순위인데 사망하였으므로 그 배우자인 사위가 대리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루분권은 유언상속에 불복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데 법정상속에 해당하는 이 건에 적용한 것은 제 실수였네요. 이 점 또한 정정합니다.. 백두산호랑이님의 지적 감사합니다^^
  • 백재연
    2011.01.27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백두산호랑이
    2011.01.26
    백재연님 의견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만, '이해관계자의 대리상속'이란 말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군요.,, 상속순위가 정해져있다고 해서 상속인이 된다고 할수 없고, 유루분이란 건 상속과는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좀 찾아봐야겠네요 ㅎㅎ
  • 백재연
    2011.01.25
    회장님의 형도 상속순위에 포함되어 있기 떄문에 회장의 재산이 모두 회장 사위에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 유루분권 청구를 하면 그 외의 제산에 대해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류분권은 상속의 4순위인 4촌이내 방계혈통은 제외됩니다)
  • 백재연
    2011.01.25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 우선순위는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혈통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가 대리상속이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직계비속인 딸의 배우자가 대리상속을 받게 됩니다.
  • 백두산호랑이
    2011.01.25
    ㅎㅎ꿀물님 상속이란게 그렇게 여기저기 다 주는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상속인이 되어야 상속받을수있는건데, 딸과 아버지가 같이 죽어버려서 제가 구체적인 법적 판단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여기서 회장 동생이 상속인이 될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음 근데 난 왜 부러운 걸까요 ㅡㅡ ;;
  • 백두산호랑이
    2011.01.25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꿀물
    2011.01.25
    어려워용~~^0^ 그치만요, 회장 할아버지 동생이니깐 할아버지 동생도 받을거 같고, 사위님도 받을거 같고, 암튼 법적으로 다 받게 될거 같은데 그치 않을까용??
  • 靑雲
    2011.01.24
    이래서 결혼하는 즉시 혼인신고가 필수!!
  • 소피아
    2011.01.24
    어디서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은 거 같아요~ ^^ 사위가 상속받았던 거 같은데,,, 암튼 1번 찍었습니다. *^^* 그치만 확실히 말은 안되는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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