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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음주측정 불응죄는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묵비권) 침해 아닌가요?

음주측정 불응죄는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묵비권) 침해 아닌가요?

피할 수 없는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나취해씨는 오늘도 만취했습니다. 술자리가 많은 시기여서 그런지 모든 대리운전 회사의 전화는 불통이네요. 대리운전을 포기한 나취해씨는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도 사고 없이 집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대문의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교통경찰이 나타나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나취해씨는 “나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것은 최고법인 헌법에 따라 보장된다”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나취해씨를 음주측정 불응죄로 체포하였습다.
과연 나취해씨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할까요?
  • 1
    경찰: 진술거부권에서 “진술”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음주측정요구는 진술요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나취해: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은 경찰에게 있고, 경찰은 음주측정을 통해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음주측정 자체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는 것과 다름없으니 이것은 진술거부권의 침해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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