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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하라는 대로 해서 쫄딱 망했으니까 책임지세요!

하라는 대로 해서 쫄딱 망했으니까 책임지세요!

5년 전 귀농해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던 나일꾼씨는 작년 내내 고생해서 키운 닭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상심에 빠졌는데요. 그러던 중, 면사무소에 영농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앞으로 수익성이 좋은 화훼업으로 변경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나일꾼씨는 고민 끝에 부족한 자금은 대출을 받아 1년 동안 화훼농장을 만들어 열심히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40년만의 더위와 홍수로 예상에 절반도 못 미치는 양을 수확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나일꾼씨는 면사무소로 당장 달려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과연, 나일꾼씨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 1
    나일꾼 : 작년에 여기서 하라는 대로 화훼업으로 변경했다가 제대로 수확도 못하고 빚만 더 잔뜩 지게 생겼단 말이에 요. 당신들이 하라고 해서 시작했으니까,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란 말이에요!!!
  • 2
    면사무소 :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는 단지 권유만 했을 뿐이지 반드시 화훼업으로 변경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훼업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나일꾼씨인데 왜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저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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