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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하게 된 이사,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하게 된 이사,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던 닭살 부부는 정말 마음에 딱 맞는 근사한 집을 발견해 환호성을 질렀지만 부모님들의 조언에 따라 이것저것 따져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소음이 심하거나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할 주택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는 닭살 부부. 집주인은 윗층에 노부부만 살기 때문에 시끄럽지도 않고 공사를 해야 할 만한 문제도 절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했고, 닭살부부는 계약서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이사를 가도 좋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금 2,000만원을 더 준다면 기재해 주겠다고 했고, 닭살 부부는 전세금을 더 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이사를 가도 좋다는 특약사항을 넣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신혼집에 발을 디딘 닭살 부부. 로맨틱한 저녁식탁을 차리고 행복하자는 다짐을 하고 있는데 윗집에서 들려오는 쿵쾅소리에 분위기는 모두 깨지고 마음만 상했습니다. 그런데 윗집의 소음은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고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 된 닭살 부부는 이사 온 지 3달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게 됐는데요. 이사를 가기로 결심하고 집주인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자 집주인은 괜한 트집이라고 화를 내며 보증금을 받으려면 알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들어가는 중개수수료 비용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닭살 부부가 내야 한다고 하네요. 문제 발생 시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다는 특약을 넣기 위해 2,000만원까지 추가로 전세금을 부담했던 닭살 부부. 정말 닭살 부부가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돈 아껴 모하노 소고기 사묵겠지 님 : 아닙니다. 닭살 부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이사를 갈 수 있다는 특약을 넣었으므로 층간소음의 문제로 인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라면 닭살 부부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으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 해지 사유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이에 대한 특약이 존재하고, 이러한 특약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임대를 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임차를 하려는 중개의뢰인이므로, 이사를 나가려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어서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계약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09-0384, 2009. 12. 24. 참조>.

다만,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해지권이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 계약을 종료시키려면 당사자간 해지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고, 통상 임대인은 계약해지에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새임차인을 구해놓을 것,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것 등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는 일종의 조건부 합의해지 또는 기간 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을 받아들일지, 중개수수료 상당액이 손해배상금으로서 적절한 수준인지는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예를 들어 보증금이 다액이고, 돌려받는 것이 급하다면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고서 돌려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평결일 : 2013년 4월 1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한 번 집주인은 영원한 집주인 님 : 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이사를 가도 좋다는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계약 종료 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집주인이 배려를 해주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등의 불이익을 참겠다는 뜻일 뿐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는 것은 임차인의 몫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20%15명

  • 돈 아껴 모하노 소고기 사묵겠지 님 : 아닙니다. 닭살 부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이사를 갈 수 있다는 특약을 넣었으므로 층간소음의 문제로 인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라면 닭살 부부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으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79%57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부동산정보기술
    2013.04.28
       댓글
    임대차계약이 조건의 충족 또는 기간만료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게되며 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의 조건을 충족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닭살부부는 중개수수료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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