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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나무꾼 씨 오황당 씨의 배나무를 뽑다!

나무꾼 씨 오황당 씨의 배나무를 뽑다!

평소 집 주변 과수원의 배나무를 눈여겨보던 나무꾼 씨는 과수원 주인 오황당 씨에게 배나무 3그루를 팔 것을 요청했으나 오씨는 매몰차게 이를 거절했습니다. 나씨는 오씨의 과수원에 배나무가 많으므로 3그루쯤 가져간다고 해도 오씨가 못 알아차릴 거라고 생각하고 몰래 오씨의 과수원에서 가장 튼튼한 배나무 3그루를 뿌리째 뽑았습니다. 그런데 배나무가 나씨 혼자 싣기엔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다음 날 친구와 함께 운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과수원에서 나오다 오씨와 마주쳤습니다. 뿌리째 뽑힌 3그루의 배나무를 발견한 오씨는 나씨에게 화를 내는데...

오황당 : 뭐야. 나무꾼 자네 꼼짝하지 말고 거기 서! 내가 배나무 안 판다고 하니까 이제 도둑질까지 하는거야?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나무꾼 : 도둑질이라니...누가 도둑질을 했다는 거야? 저기 자네 배나무 있는 거 안 보여?

이 경우 나무꾼 씨는 어떤 죄책을 질까요?
  • 1
    메시 : 나무꾼 씨가 오황당 씨의 배나무를 뿌리째 뽑긴 했지만 가져가진 않았으니 절도라고 할 수 없죠. 뽑힌 나무는 다시 심으면 되니 도의적으로 나씨가 오씨에게 사과는 해야겠지만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닌데요.
  • 2
    호날두 : 그건 아니죠. 나무꾼 씨가 오황당씨의 배나무를 가져가지 않았으니 절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오씨의 나무를 뽑았잖아요. 그 나무들을 다시 심을 수 있다고 해도 원래 심어져 있던 상태와는 달라졌으니 재물손괴에는 해당하죠.
  • 3
    드록바 : 음... 나무꾼 씨는 오황당 씨의 배나무를 가져갈 생각에 뽑은 거잖아요. 나씨가 배나무를 가져가지 않은 것은 무거워서 못 가져간 것이고 다음 날 가져갈 생각에 과수원을 나온거니까 나씨의 행위는 절도라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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