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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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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조회수: 5862건 추천수: 17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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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구역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함)를 산정하여 일정한 사업구역에서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제한됩니다.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고려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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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차량의 광고표시
조회수: 6021건 추천수: 19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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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의 외부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
◇ 택시차량의 광고표시 기준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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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
조회수: 6057건 추천수: 18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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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므로 택시운전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택시운전자격
☞ 운전면허 소지,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출 것
·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고, 20세 이상이며,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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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조회수: 6062건 추천수: 18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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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금,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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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조회수: 6200건 추천수: 17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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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등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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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종류
조회수: 6245건 추천수: 18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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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됩니다.
◇ 택시운송사업의 종류
☞ 경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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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의 대리운전
조회수: 6515건 추천수: 18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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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리운전의 신청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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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조회수: 6935건 추천수: 2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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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지만,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절차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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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부제
조회수: 8125건 추천수: 20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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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자의 과로방지 및 차량정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개인택시운행을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부제
☞ 개인택시부제란 개인택시의 그룹을 지어 며칠에 한 번씩 해당 그룹의 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3부제를 시행한다면 3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되고, 개인택시5부제를 시행한다면 5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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