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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운송장에 물품가격 미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조회수: 7656건   추천수: 2357건

  • 택배 관련손해배상액은 소비자가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200만원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 운송장에 물품가격 미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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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 방법

    조회수: 7715건   추천수: 2336건

  • ◇ 사업자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
    청약철회권 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사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와 같이 신용제공자(예를 들어, 신용카드사)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신용제공자에게도 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해야 신용제공자가 사업자에게 결제대금 지급을 청구받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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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물 책임

    조회수: 7740건   추천수: 2296건

  • ☞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믹서기와 같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제조물 책임)이 있습니다.
    ◇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
    2.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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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운임의 환급과 청구

    조회수: 7783건   추천수: 2227건

  • 오매불망 기다리던 택배가 운송 도중 분실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화가 나는데요. 배송되지도 않은 택배의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더 화나는 일이죠.
    택배 의뢰한 운송물의 분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운송물의 분실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고객에게 택배 요금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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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의 도움 받기

    조회수: 7837건   추천수: 2304건

  • 택배 회사가 택배 운송물의 분실 및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도움 받기
    ☞ 택배 회사와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배 회사와 협의해서 그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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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안전관리 제도

    조회수: 7876건   추천수: 2411건

  • ◇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인증, 안전확인, 어린이보호포장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는 반드시 안전인증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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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돗물 생산과정

    조회수: 7894건   추천수: 2269건

  • 수돗물은 강물, 댐의 물 또는 지하수를 정수처리하여 만들어집니다. 수돗물의 정수처리는 강물 등을 모으는 취수, 물속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응집, 응집제와 결합한 이물질을 바닥으로 가라앉히는 침전, 물속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여과, 그리고 수돗물이 수도관과 수도꼭지를 거치는 동안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염소소독의 총 6단계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 수돗물 생산과정
    ☞ 취수: 강이나 댐에 있는 물을 취수장으로 모아 모래나 자갈 등을 가라앉히는 일을 하는 착수정으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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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조회수: 7970건   추천수: 2476건

  • 민사분쟁에서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이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 분쟁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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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돗물 판매 금지

    조회수: 8023건   추천수: 2342건

  • 현행 「수도법」 제13조는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수돗물 재처리 후 판매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수돗물 판매 금지
    ☞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는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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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분쟁해결 방법

    조회수: 8029건   추천수: 2278건

  • 화장품 사용 후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중지 이후에도 이상반응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 사용후 발생한 문제는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한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단체 등 제3기관의 알선이나 조정·중재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화장품 피해발생 시 대처방법
    ☞ 화장품 사용 후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중지 이후에도 이상반응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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