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
100문 100답 > 사회안전/범죄

사회안전/범죄

  • 총포의 보관

    조회수: 3109건   추천수: 938건

  • 허가관청은 총포 및 총포의 부품(이하“총포 등”이라 함)의 소지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총포 등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보관방법
    ☞ 보관명령을 받은 총포 등의 소지자는 지정된 일시까지(수렵 등 법령에 의해 총포 등의 사용이 허용되는 기간을 제외) 지정된 곳에 총포 등을 보관해야 하며, 그 보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 수렵면허

    조회수: 3361건   추천수: 1095건

  • 총포를 사용하여 수렵하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종 수렵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수렵면허시험
    ☞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더보기
  • 화약류 소지 허가 취소

    조회수: 3463건   추천수: 1032건

  • 화약류의 소지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증을 반납하고, 해당 화약류를 임시 영치하거나 양도·양수, 증여, 폐기 및 매각 등을 합니다.
    ◇ 허가증 반납
    ☞ 화약류의 소지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증을 그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합니다. 화약류의 소지 허가가 취소된 후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시 영치


    더보기
  • 총포의 소지 허가 신청

    조회수: 3505건   추천수: 1033건

  • 건설공사를 위해 산업용총을 소지하려면 법인의 대표자는 해당 총포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 법인의 대표자는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마취총·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 소지허가 신청서
    2. 실제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건설용타정총 사용자와 운전면허가 있는 가스발사총 사용자의 경우를 제외)


    더보기
  • 등록면허세

    조회수: 3554건   추천수: 1085건

  • 총포(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는 제외)의 소지 허가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5종 면허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 세율
    ☞ 총포의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 단락


    더보기
  •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조회수: 3587건   추천수: 1045건

  • 아닙니다.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제조일이 분명하지 않은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되거나 제조일이 분명하지 않은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폭약 및 제조일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제조일이 분명하지 않은 화공품을 소유하고 있거나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화약류 안정도 시험의 명령을 받은 경우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을 받으면 됩니다.
    ◇ 안정도 시험 방법


    더보기
  • 총포 소지 허가

    조회수: 4436건   추천수: 1188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총포의 소지 결격사유
    ☞ 다음의 사람은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항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더보기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

    조회수: 4571건   추천수: 1684건

  • 아닙니다.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사용하거나, 화약 또는 폭약을 1개월 동안 50㎏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화약류 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기준
    ☞ 화약류 사용자가 선임해야 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 단락


    더보기
  • 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검사 의무

    조회수: 4854건   추천수: 1289건

  •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적정하게 소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성능개조 여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성능개조 여부검사
    ☞ 해당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성능개조 여부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보기
  • 석궁 소지 허가

    조회수: 5620건   추천수: 1467건

  • 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발급받게 되며, 5년마다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이수
    ☞ 석궁의 소지 허가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 단락


    더보기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