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
100문 100답 > 민형사/소송

민형사/소송

  • 송달료

    조회수: 12964건   추천수: 3438건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왕복 통상우편료(규격과 무게에 따라 다름)+등기수수료 1,630원+특별송달수수료1,300원)를 미리 내야 합니다.
    ◇ 송달
    ☞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더보기
  • 배우자 명의 재산

    조회수: 13051건   추천수: 3816건

  •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택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②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급여채권 가압류

    조회수: 13241건   추천수: 3600건

  •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더보기
  • 가압류 취소

    조회수: 13436건   추천수: 3669건

  • 가압류 원인이 되는 상황이 정리되었다면, 아마도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정 변경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더보기
  • 가압류 승계 추천

    조회수: 13501건   추천수: 4072건

  • 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압류 집행 전 가압류 승계
    ☞ 가압류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더보기
  • 가압류 효력

    조회수: 13529건   추천수: 3810건

  •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비로소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에서 잠정적, 가정적으로만 발생합니다.


    더보기
  • 담보제공명령

    조회수: 13797건   추천수: 3490건

  •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쉽게 회복해주기 위해 가압류 신청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공탁금 회수

    조회수: 13842건   추천수: 3770건

  •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① 가압류 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③ 가압류 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전 공탁금 회수
    ☞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 전에는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가압류 개념 HOT!

    조회수: 15075건   추천수: 3786건

  •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의 개념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더보기
  • 가압류 푸는 방법 HOT! 추천

    조회수: 15278건   추천수: 4108건

  • 집주인은 가압류를 풀려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할 때 정한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후, 집행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려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처음 페이지로 이전 1 2 3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