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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참전유공자의 적용제외 및 배제

    조회수: 10416건   추천수: 3183건

  •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지 않아 참전유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전유공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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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유공자 등록

    조회수: 10424건   추천수: 3347건

  •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려는 참전유공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도만 해당)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 참전유공자로 등록하려는 참전유공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함)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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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유공자의 범위

    조회수: 10426건   추천수: 3374건

  •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직한 군인 및 그 밖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은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됩니다.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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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유공자 등록과 국가유공자 등록과의 관계

    조회수: 10435건   추천수: 3162건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등은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모두 등록이 가능하지만, 그 예우 및 지원은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과의 관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둘 다 등록이 가능하지만, 그 예우 및 지원은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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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명예수당 신청

    조회수: 11012건   추천수: 3110건

  • 참전유공자로서 65세 이상이 되는 사람은 신청에 따라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이 되는 참전유공자는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전명예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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